음주운전 면허 정지1 음주운전 면허 영구 정지 차량 몰수 최근 음주운전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영구 정지되고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윤창호법이 생겨서 음주사고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근 술을 마시고 대낮부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덮친 6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 초범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까운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실제로 한 해 200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물론 2017년 439명보다 절반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합니다. 문제는 재범률입..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