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1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운전자 처벌 형량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와 실제 운전자 처벌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는 실제 처벌 형량보다 높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대신 동승자가 가족이거나 친족이면 죄을 묻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운전바 바꿔치기 처벌 형량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집행유예가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적발되면 그 처벌 형량이 더 높아지고, 바꿔치기 한 동승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형량은 동승자의 경우는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신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가족이나 친족은 죄를 .. 2023.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