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형량1 음주측정 거부 벌금 공무원 2500만원 술을 마시고 인명사고를 낸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측정거부 시 최대 벌금은 2000만 원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벌금입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역까지는 아니고 벌금형으로 마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형량 벌금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낮은 처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실형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관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최대 26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