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1 인격표지영리권 표현의 자유 문제 없나 법무부가 이름, 사진, 목소리 등 인격표지를 영리화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제 연예인을 비롯하여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개인까지 인격표지영리권 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축소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 사실 그동안 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 해석에 따른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이 많아, 당사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를 개정안으로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다 연예인을 비롯하여, 이제 거의 공인에 가까운 유튜브 그리고 인플루언서 개인까지 법으로 이름, 사진, 목소리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법을 알아봅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성명, 음성 등 표지가 갖는 경제적..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