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1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범칙금만 내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칙상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타야 하는데, 오히려 면허가 있는 사람 처벌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사례 강원도 홍천의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는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A 씨..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