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1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보증금 5억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금리 2%로 대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보증금 상한선 5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결국 또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정부 국토부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당초 저금리도 대출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반발이 심하여, 절충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대출 금액은 저금리 2%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상한선도 대폭 올려서 5억 원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안이고, 야당이 받아줄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집값과..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