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문제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저금리 1.2 ~2.1% 지원합니다. 다만 전세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사 갈 집도 이자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빚에 빚을 더하는 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가장 주목할 대책은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거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으로 장기간 임대할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 대출은 연 1.2 ~2.1% 저리로 지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인천 미추홀구 경우 전세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낙찰금이 6000만 원이며, 최우선면제금 4800만 원을 무..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