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효과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기료가 비싸지고, 전력을 주로 생산하는 전남, 충청, 영남은 전기료가 낮아집니다. 전기요금 차등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주로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합니다. 차등제 실시하는 이유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생계 불안의 보상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 애로사항) 전기요금 차별화로 지역에 기업 유치로 균형발전 도모 전력 자급률 서울, 전남, 충남, 부산, 광주 ..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