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기료가 비싸지고, 전력을 주로 생산하는 전남, 충청, 영남은 전기료가 낮아집니다.
전기요금 차등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주로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합니다.
차등제 실시하는 이유
-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의 생계 불안의 보상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 애로사항)
- 전기요금 차별화로 지역에 기업 유치로 균형발전 도모
전력 자급률
서울, 전남, 충남, 부산, 광주 등 발전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면 오히려 전기요금 소비 역차별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충남, 부산, 전남의 경우 자급률이 200%로 가깝습니다. 반면 서울, 광주는 자급률이 12%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차별화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자급률을 100%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남에서 전력을 만들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해마다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깐 전력을 낭비하게 되고,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드는 구조입니다.
전기요금 차등제 효과
발전소 지역 내 전기요금을 낮추면 기업들이 유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전기요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남, 충남, 영남에 더 많은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전기요금을 권역별로 조정할 것인지 아님 거리별로 조정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발의는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유치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에 앞장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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