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1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반대 이유 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조숙해지는 나이 때문이 아니고, 갈수록 심화되는 가정환경이나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가 적극적 치료와 교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촉법소년 문제 요즘 만 14세 이하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과도한 상해치상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하물며 당당하게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폭하고 잔인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소년 범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고 범죄가 ..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