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처벌1 판사 음주 무면허 운전 정직 1개월 신의영역 1월 4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A판사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정직 1개월입니다. 판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징계 만약 일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위에 시선 때문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은 해임까지 아니더라도, 견책이나 수개월의 감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신의 영역인지 정직 1개월이 전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 A판사는 2020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정직 1개월 징계를 받..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