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1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럼 무이자 대출법이 정말 포퓰리즘인가요? 계산하면 청년 한 달 이자 만원 정도 면제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록금을 대출받아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자는 1.7%로 저리입니다. 하지만 실업기간에도 이자는 불어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취업 이전에는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 실직, 폐업 또는 재난 발생이 생기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도 이자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계산하면 한 달에 만원 정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포퓰리즘..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