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럼 무이자 대출법이 정말 포퓰리즘인가요? 계산하면 청년 한 달 이자 만원 정도 면제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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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대출받아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자는 1.7%로 저리입니다. 하지만 실업기간에도 이자는 불어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취업 이전에는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 실직, 폐업 또는 재난 발생이 생기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도 이자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계산하면 한 달에 만원 정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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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 힘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고졸학생 혜택이 없고, 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정부 재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대학생들이 과도한 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거기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표를 노린 포퓰리즘은 결사반대라는 취지입니다. 

 

포퓰리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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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업기간 즉 소득이 없는 기간에만 이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데도 이자를 계속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발의는 취업을 못한 기간은 또는 유예 상환 기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이자 1.7%를 감안하면 한 달에 만원 정도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누르는 것입니다.

 

청년 펫말 들기

 

정부와 국민의 힘이 말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면 고졸 또는 고졸이하 학생들에게 혜택을 늘리고,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는 등 형평성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를 하고, 형평성을 논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법안은 발의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현실적인고 구체적인 취약계층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정부와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찬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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