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라는 뜻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 후 대출금 갚느라 고생하는 청년에게 매우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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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1.7%로 저리이고, 8구간까지 이자가 면제인데, 8구간 가구 월 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1080만 원이 넘습니다. 굳이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까지 이자를 면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정부여당은 수십조 원의 부자감세도 하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청년들의 생계를 고려한다면 무이자 대출법이 맞습니다. 거기다 8구간 소득이 1080만 원이 넘는데, 왜 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대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찬성합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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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국민의힘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고 청년들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자가 1.7%로 저리이고, 8구간은 가구 소득이 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취약하고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취약하고 가난한 대학생 가정에게 지원을 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하니 이제야 취약계층에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재정이 걱정이 되고,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는 것이 명분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재정을 다시 건전화시키고, 대학생 표심을 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취약하고 가난한 대학생 가정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처럼 이자 면제가 아니라 탕감입니다. 이런 거 보면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대학생 청년 갈라치기에 몰두하지 말고, 진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적극적인 서민 구제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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