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1 놓고 내린 핸드폰 타인이 가져가면 처벌 수위 또는 보상금 간혹 버스나 지하철 또는 카페에 핸드폰을 놓고 내리거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타인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핸드폰을 돌려주면 오히려 핸드폰 가치에 5% 또는 20% 이하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처벌 수위 예전에는 누가 놓고 가면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진 핸드폰은 물론이고 지갑 또는 가치 있는 물건을 주인이 주변에 없다고 해서 가져가면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형법 제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떨어진 물건 ..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