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1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불효자 패륜아 학대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2024년 4월 25일에 유류분에 관한 일부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거의 왕래가 없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형 언니 동생 누나 오빠 등 형제자매 유류분 강제 상속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헌재가 유류분 상속에 대한 일부 위헌과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일본을 보면 고인에게 아무런 기여나 부양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헌재가 형 동생 누나 오빠 언니에게 유류분 상속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평소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비율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