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불효자 패륜아 학대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2024년 4월 25일에 유류분에 관한 일부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거의 왕래가 없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형 언니 동생 누나 오빠 등 형제자매 유류분 강제 상속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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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유류분 상속에 대한 일부 위헌과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일본을 보면 고인에게 아무런 기여나 부양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헌재가 형 동생 누나 오빠 언니에게 유류분 상속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평소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비율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제도는 배우자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 2분에 1을, 형제자매에게 3분에 1을 강제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남아선호사상으로 배우자 아내와 딸 자식들에게 생계 위협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불효자 패륜아 학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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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가족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유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양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평소 만남은 물론이고 전화도 하지 않는 자녀 불효자, 거의 없다시피 사는 가족과 또는 학대를 하는 자녀들에게도 유류분 상속을 강제로 해야 하는 부당한 법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패륜적 행동을 하고도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 유류분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불효자 패륜아 학대한 가족은 유류분 상속 상실 사유를 들어 아예 주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여가 전혀 없는 가족은 물론이고 불효자 학대 패륜아도 상속을 주지 않도록 법을 새로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서둘러 민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럼 불효자 패륜아 학대하는 가족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유류분은 없어집니다.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상속 상실 사유 기여분 - upek1.com

 

유류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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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유류분 일부 위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입니다. 불효자 패륜아 학대하는 가족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로 지정하여 유류분을 아예 주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크게 기여한 자녀나 가족에게 그만큼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전에 남아선호사상처럼 장남이나 아들에게 주었던 문제를 유류분으로 차별을 없앴지만 앞으로는 자녀나 가족의 기여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더 많이 주는 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물론 기여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함께 사는지, 병원을 모시고 가는지,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은 누가 내는지, 간병과 부양은 누가 하는 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를 명확히 따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여를 더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많이 기여를 해도 유류분 때문에 오히려 상속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대가족

 

 

이번 유류분 위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과 불효자 패륜아 학대 가족 유류분 상실 사유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크게 기여한 가족에게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이번 헌재 위헌 소송에 핵심입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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