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 스토킹 벌금 통신사 책임 없나

광고성 문자 스토킹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신자가 분명 문자 거절 의사가 있었는데도 계속 홍보성 문자를 보낸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흥주점 직원은 물론이고 대량으로 스팸을 보내는 업자들도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광고성 문자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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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점을 다녀온 B 씨는 주점 직원으로부터 계속적인 홍보문자를 받습니다. 물론 노골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안부 인사를 가장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갔습니다. 오늘은 불금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좋은 약속이나 자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매주 같은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광고성 문자 스토킹 범죄

 

 

실제로 유흥주점 직원 A 씨는 손님으로 방문했던 B 씨에게 계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냅니다. 이는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명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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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혐의로 유흥주점 직원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총 43일 동안 22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입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보낸 것은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계속적인 문자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홍보성 문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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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주점을 다녀와서 직원이 보내는 문자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무작위 불특정 다수로 광고성 문자가 날마다 날아옵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인도 아니고, 또 명의도용 문제도 있고, 번호를 바꿔가면서 보내는 문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유도, 복권 번호 추천, 고액 알바 추천, 스마트폰 추천, 인터넷 가입 문자, 가상 화폐 수익 문자 등 다양하게 스팸 문자가 날아옵니다. 대체로 명의도용된 전화번호로 날아옵니다. 이는 대량문자라 통신사가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문자 스토킹입니다. 이는 특정인이 아니어도 스토킹으로 봐야 합니다. 아니 스토킹이 아니어도 스팸 문자는 불법입니다. 이런 대량의 문자는 통신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수익을 위해 막지 않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사의 불법적 행위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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