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 그리고 기저귀 구매 비용 월 8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영농활동과 가사를 도와줄 농가 도우미를 최대 80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 출산장려금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째 둘째 아이는 출산육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군비 3800만 원과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5년간 10회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깐 일 년에 500만 원씩 2회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기저귀 구매 비용 월 8만 원도 지원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 원 탄생
실제로 충북 괴산군에 셋째와 넷째를 쌍둥이로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임완준 이애란 부부입니다. 셋째부터 지급하는 5000만 원이 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총합이 1억 원입니다. 물론 아이 양육비를 생각하면 만족한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임완준 이애란 부부가 아이 4명을 키우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지방에 자치단체가 획기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이라 파격적인 행보가 어찌 보면 당연한 듯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도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모양새는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충남 괴산군에 아이가 늘어나면 오히려 학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생기고, 관련 인프라도 확장이 되면, 지방을 떠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출산장려금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지역소멸 지방소멸에 지자체가 어떻게 대체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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