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 유연화 제조업 생산직 60시간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하면서 유연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대 60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로 제조업 생산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이전에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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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하다는 노동개혁법을 발표하고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거기다 최대 주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 안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유연성 있게 주 최대 60시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직종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직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기별로 바쁜 직종이 있는 제조업이나 생산직 또는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 여성 근로자 컴퓨터 근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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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 6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표본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연장 근로시간 확대를 찬성하는 근로자가 43%, 사업주가 47%, 국민이 54%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주 연장 노동 시간 평균 12시간 이하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최대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쉬게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를 대변할 설문조사는 아닙니다. 사실 한 여론조사는 지금의 주 52시간제도 근로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정부의 조사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여론은 노동시간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최대 60시간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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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유연화 정책으로 일부 업종에 최대 60시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적게 일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회사나 한가한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제조업 생산직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이나 IT 업종은 바쁜 철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게 일하는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 영향으로 노동시간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좋은 것은 사용자뿐입니다. 노동자가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월급이 적어 수당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좋아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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