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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 조건

by 태공망71 2023. 3. 31.

우리나라 노인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자는 265만 명입니다. 전체 기초수급자에 44%입니다. 다만 수급액은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거나 소득은 없는데 자신이 있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14년에 132만 명에서 2021년 기준 265만 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 2014년에는 30% 였으나 2021년에는 44%로 늘었습니다. 

 

거기다 기초연금 액수를 현재 32만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있어,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 수령 조건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32만 원입니다. 단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금액에 150%(2023년 기준 48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이 기준금액 150%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이 달라집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초노령연금 - 2/3*A급여) + 부가연금액 -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A급여액은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액이 48만 원 이상이면 감액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자세한 금액은 문의는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세요

국민연금이 8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인정액(단독가구, 부부가구) 보다 적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중복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너무 높거나, 자산이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65세노인-노후생활
65세 노인 노후생활

 

만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과 편안한 나라가 일등 선진국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세대별 갈등과 국가적 고민이 많아 걱정입니다. 정치권에서 국민여론 눈치를 보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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