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꼴찌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의 연간 평균 가처분 소득이 804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1719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적습니다. 어르신 빈곤율이 40.4%이고, 미국은 22.8%, 일본은 20.2%로 절반 수준입니다.
노인 빈곤율 OECD 꼴찌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꼴찌입니다. 가장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에스토니아 34.6%, 라트비아 32.2%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무려 40.4%입니다. 기준은 연간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이 얻는 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금 등 공적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즉 소비와 저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OECD 평균 순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가처분 소득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빈곤율이 38.9%입니다. 연평균 가처분 소득은 804만 원이고, 연금과 사회보장금을 제외하면 135만 원입니다. 엄청난 가난입니다. 그런데 OECD 조사 평균과는 조금 다릅니다.
OECD 2023년 조사 결과 한국의 어르신 빈곤율은 40.4%이고, OECD 평균 14.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34.6%, 라트비아 32.2%입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은 20.2%, 미국은 22.8%로 우리보다 절반 정도가 낮습니다. 상당한 차이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제일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3.1%, 노르웨이 3.8%, 덴마크 4.3%, 프랑스 4.4% 순입니다.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이 낮습니다. 우리보다 10배 정도 낮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여성이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여성 어르신의 경우 45.3%, 남성 어르신의 경우 3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어르신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빈곤율 1위 이유
여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길고, 또 실제 수명도 길고, 연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취업 고용률이 높아야 하는데, 정부 주도의 임시직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일이 없고, 또 연금이나 기타 사회복지 소득은 매우 낮은 상태라, 빈곤율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취업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이 늘어나고 빈곤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꼴찌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경기도 좋지 않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어르신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유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OECD 빈곤율 꼴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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