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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증가 이유 장점 단점

by 태공망71 2023. 10. 21.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계가 어려워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0%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증가


실제로 작년 한 해 손해연금 신청 노인은 6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63,855명으로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왜 갑자기 노령연금을 정년에 받아야 할 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일찍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년 퇴임 또는 조금 빠른 퇴임 이후로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생활비가 없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노령연금을 미리 받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계비 때문에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는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유지를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손해연금-조기노령연금-신청-노인-증가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노인 증가

 

 

국민연금 손해연금 단점


우선 노령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나이보다 1년 늦게 받으면 7.2% 연금을 더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면됩니다. 그러니깐 만 63세에 월 100만 원 노령연금을 만 62세에 1년 일찍 받으면 6%가 감면되어 월 94만 원을 받게 됩니다. 2년 12% 감면, 5년이면 30%가 감면됩니다. 그럼 5년 일찍 받으면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물가인상분만큼 약간의 연금 인상이 있지만 매우 미세하고, 결국 20년 후 또는 30년 후에는 너무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부족이고, 다음은 기초연금 연계, 그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보아도 손해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손해연금 장점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손해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비 부족입니다. 즉 정년퇴임과 연금 수급연도가 맞지 않아, 다른 수익이 없다면 생활비가 없어 매우 난감합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는 나이와 정년퇴임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 다른 수익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노령연금 손해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2. 기초연금 연계입니다. 즉 노령연금이 월 48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됩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령연금을 더 일찍 받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기초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는 결과가 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입니다. 최근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져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럼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5년간 감면이 있지만 손해는 막심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자신의 처지에 따라 손해연금을 받는 것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당장 생계비가나 수익이 없다면 당연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손실 금액이 크고, 차후 10년 이상 길게 보면 오히려 생계비가 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연금 신청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 정책이나 건강보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10년 이후의 미래를 미리 짐작하여 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정책을 판단하여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손해연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한 노인은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급 나이에 맞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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