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별거기간 제외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절반을 나눠서 가집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청구에서 별거기간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즉 사실상 혼인관계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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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가입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면 이혼을 해도 국민연금 절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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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가입한 기간 내에 얼마나 결혼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분할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결혼을 하였고, 2005년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 A 씨가 2021년 2월에 분할 연금 연령에 도달하였습니다. 아내 B 씨는 연금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 씨는 연금이 60만 원이었지만 아내 연금 분할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노부부 이혼

 

이에 남편은 이혼한 아내가 1994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11년 동안을 혼인기간이라 할 수 없고, 아이의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지 않았다면 다시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별거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을 납부한 8년만 인정하여, 연금을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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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연금 납부기간에 온전한 혼인생활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의 국민연금 절반 50%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 중에 이혼을 하였다면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즉 납부 기간이 30년인데, 이혼은 20년에 이뤄졌다면 연금 분할청구는 20년만 인정이 됩니다.

 

별거기간도 혼인생활로 볼 수 없기에 이혼으로 인정하여 부부가 합심하여 연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녀가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가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연금 분할 청구권을 온전히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배우자 외도 위자료 소송

 

혼전계약서 효력 등기 재산분할 가능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 2년

 

사실혼 기간 재산분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