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장점 단점 대도시 제외

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상향하자는 정부 국책연구기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 2채 이상은 너무 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유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보다 총합 가격이 낮고, 또 종부세 영향으로 지방 소도시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투자를 꺼린다는 평가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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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2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채 그리고 지방에 소도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모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 똘똘한 한 채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한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강남에 20억 원 하는 집과 2채 합쳐서 15억 원도 안 되는 집을 다르게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3채 이상을 다주택자 기준으로 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지방에 미분양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다주택자 비중 2채 이상 연도별

 

3채 이상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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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 도시에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투자도 없지만 분양 자체도 없습니다. 그럼 지방 소도시에 건설 경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가 늘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미분양 문제도 조금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지방 소도시 경기 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강남에 또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2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똘똘한 집 한 채보다 낮은데, 세금 부담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채 이상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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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목돈으로 구입하고 전세나 월세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깐 실거주자는 목돈이 없고, 투자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주택자 기준 완화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투기로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도 많고, 투자도 없지만,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2채 이상에 집을 구입하고, 이를 임대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실거주자나 실소유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즉 주거 안정은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주거 불안을 없애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리하면 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상향 조정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닌 집값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조정하려는 시도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인은 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서서히 하락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 비싼 집값입니다. 저출산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면 뭐 합니까? 주택 가격이 비싼 결혼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제발 부동산 경기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값은 하락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서서히 하락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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