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위반 벌금 폐지 언제

실거주의무 위반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전보다 시세차익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 기간이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팔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권도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위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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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그래도 부동산은 침체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둔 아파트에는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상한제 비율에 따라 따르고 공공가 민간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공사

 

대표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2025년 1월 입주 전에 분양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카프 포레온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주의무 2년이 충족되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정부의 1.3 정책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받은 투자자는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문제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실거주의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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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분양권도 취소가 됩니다. 거기다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거주가 어려울 경우 분양권 자는 한국토지공사에 고지하고 납부한 입주금과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받고 양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럼 벌금이나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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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실거주의무 폐지는 국회법입니다. 즉 국회에서 폐지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폐지가 될까? 원래는 여야의 합의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조마간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면서 갭투자나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인해, 실제로 거주하는 소비자가 아닌 투자자나 투기자가 시세 차익으로 매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거주의무 폐지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즉 정말 거주하겠다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지 않으려면 갭투자나 제한 없는 은행 대출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과 양도세 등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거주자가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실거주의무 폐지는 반대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율 실거주 의무 부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모든 무주택자 확대 발의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50% 인하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