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20만원 신고 포상금

서울시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올린 이유는 집중 호우와 장마철로 인해 도로에 배수구가 꽁초로 막혀서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적발 시 15만 원, 3회 적발 시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

여름철이 되면서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로 거리에 배수구가 수많은 꽁초로 막혀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지 못하게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하수구에 쌓인 꽁초를 해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인상하였습니다.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적발 시 15만 원, 3회 적발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상향 효과

---

사실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또 꽁초 투기만을 적발하는 담당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올려 한 번 걸리면 과태료를 크게 물게 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어, 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 인원 부족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담배꽁초 관리

---

우선 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일부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으로 관공서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거리에 담배꽁초 투기

 

그래서 서울시는 수거보상제도를 확대하여 담배꽁초 200g을 모으면 20원 또는 30원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보상 비용이 적절한지 알 수 없지만 폐지를 수거하면서 꽁초를 줍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흡연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아예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로 만든 재떨이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지 않고, 재떨이에 담아서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12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리에 투기된 꽁초가 배수구나 하수구를 막아 집중 호후 또는 장마철에 물이 빠지지 않아 주변에 침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상 기후가 심한 시절에는 거리에 꽁초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비록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최대 20만 원을 부과하지만 이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과태료보다 흡연자의 시민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버린 꽁초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리에 무단으로 꽁초를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담배값 인상 8000원 금연 효과 정말

담뱃갑 경고 그림 문구 꽁초 젖병 독하게 강력하게

여성 흡연자 피임약 복용 심근경색 위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