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병원 모바일 신분증 사용 불가입니다. 이유는 완벽하게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확인용이지 병원이나 은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은행은 곧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모바일 신분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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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 패스 앱, 네이버, 카카오, 삼성월렛, 정부 24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사용처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신분증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증이 그렇습니다. 삼성월렛에서 발행하는데, 관공서 민원서류 신청, 공항 국내선 이용, 편의점 미성년자 성인 인증, 은행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패스 앱

 

 

그럼 의료기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건강보험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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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성인 인증 위조 여부 확인 문제는 - upek1.com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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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디지털로 변환시킨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또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 시 공동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다릅니다. 역시 의료기관 의원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선택하여 '디지털 신분인증-전자증명서'로 접속하면 각종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카카오톡은 '지갑-전자문서'에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 번 설치하면 의료기관 의원 병원에 가실 때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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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요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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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 가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유는 본인 확인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이유는 남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보험증이 없는 사람이 도용을 하기 때문에 급여 비용이 늘어나, 건보재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확인 신분증이 없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과태료는 30만 원, 2차 과태료는 60만 원, 3차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다만 8월 1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지참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깜박하고 의료기관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불가하니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발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괜히 아까운 의료비 지출을 하지 마시고, 모바일 신분증에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곧 모바일 신분증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정확한 정보를 담은 내용도 필요합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불편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당장은 병원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불가능 하나, 결국 의료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잠깐 불편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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