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본인 확인 과태료 부과

병원 진료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무분별하게 급여 비용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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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 5월 20일부터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직 과태료 액수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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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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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신분증 본인 확인 강화 이유는 도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프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나 약값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용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재정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의료 정보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하고, 진료나 약을 받아야 합니다. 약국은 본인 확인이 당초와 다르게 본인 확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환자가 직접 약을 처방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에서 본인 확인하고 처방하는 것이라 중복으로 본인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본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 19세 미만이거나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 확인 면제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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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절차 간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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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신분증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할 수 있어,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면 따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동불가 환자의 경우 또는 개인적이 사정으로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냥 주민번호만 기재하면 통과되는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사항만 잘 보완하면 괜찮은 본인 확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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