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신탁 유류분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보험사에서도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계약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탁사가 관리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류분 논란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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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에 대해 신탁 그러니깐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사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신탁사가 관리 운영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가입자가 설계한 내용대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족사진 아들 2명 딸 1명

 

 

법 개정 이후 시행 1주 만에 보험권신탁 계약이 3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755억 원을 계약하였고, 교보생명은 7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이 883조 원입니다. 신탁이 운영을 하면 거의 9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분간 생명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보험금을 설계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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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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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 계약한 생명보험을 보면 직장인 A 씨는(47세)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지적장애인 자녀 B 씨가 (21세)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사망보험금 7억 원에서 A 씨가 사망을 하면 5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달 10년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족 아빠 엄마 아들 2명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C 씨는 보험금 3억 원이 손자녀의 대학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C 씨의 손자녀는 총 3명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에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D 씨는 생명보험 보험금 5000만 원을 손자의 결혼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손자가 40세까지 미혼이면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의 계약의 경우는 40대 여성이 말기암 판정을 받아,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신탁을 설계하였습니다. 보험금은 6억 원으로 9년간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해에는 1억 원을 지급하고, 졸업을 하면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설계했습니다. 

 

흥국생명 신탁 1호 계약자는 한 기업체 임원으로 50대 남성입니다. 이는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40세가 되면 보험금 50%, 45세가 되면 나머지 보험금 50%를 지원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일시금이 아닌, 수익자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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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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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이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대 가정 아빠 엄마 어린 아들

 

 

또 법원의 판결이 경우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체로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의 경우는 1년 이전에 행해진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속인들의 악의적 피해를 알면서도 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비슷하게 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1년 이전 계약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보험금은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이므로, 계약을 1년 이전에 했다고 해도 논란이 됩니다. 즉 생전 증여라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또 유언대용신탁(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재산을 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논란이 있습니다. 유족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수익자에게 매우 용이한 지급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또는 손자녀에게 피보험자를 기념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유류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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