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 무효 재건축

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인이 간혹 원활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약 조항이 우선법이지만 권리금은 상임법으로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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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임대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포기 특약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임차인이 꼭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요구대로 권리금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 놓으려고 하면 권리금을 포기하라는 특약에 발목이 잡힙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 포기 특약은 위법입니다. 아무리 특약을 걸어도 권리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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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보다 권리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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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을 기재합니다. 원상 복귀나 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 불가, 종목 변경 불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주 임대인이 원활한 임차인를 구하기 위해 권리금 포기 특약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쉽게 이야기 하면 인테리어 비용, 영업 노하우, 단골 손님, 위치, 신용 등으로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금 때문에 집주인 임대인이 불편을 느껴서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습니다. 

 

특약이 우선법이지만 권리금 보호는 상임법으로 원칙적으로 권리금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상임법 제 10조 제1항 7호에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재건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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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특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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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 인정이 되는 경우는 계약 시 재건축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즉 언제 재건축을 한다를 임차인 세입자에게 미리 알린다면 권리금 포기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상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재건축을 고지했다면 이는 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만 발송하면 원만하게 권리금분쟁이 해결 될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 무효

 

 

중요한 사실은 재건축을 미리 고지 하지 않고 상가 권리금 포기 특약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 세입자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 받는 권리라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가치 이상의 권리금은 요구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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