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여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상속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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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유산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한국 상속세율

 

부모 재산이 30억 원이고 3명에 자식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는 40%이므로 12억 원이 세금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공제액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인이 10억 원씩 받기 때문에 10억 원의 세금 30% 즉 3억 원씩 3명이 내면 총세금은 9억 원이 됩니다. 그럼 3억 원의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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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면 10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진 부자에 대한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깐 서민들에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물려줄 재산이 받은 부자들에 유산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현행 유산세는 유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재산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깐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차이

 

예를 들어 유산이 30억 원이면 세율이 50%인데 상속인이 10명이면  각각 20%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원래 세금은 15억 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인 10명이 되는 세금은 6억 원이 됩니다. 무려 9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물론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세금은 더 절약이 됩니다. 

 

세수 부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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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각종 사회복지성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나 월세 공제액 등 당장 개편 또는 대폭 삭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의 서민들에게 지원할 복지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침체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나라에 그들을 지원할 세금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유는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개편, 종부제 완화 등)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결국 정부는 표를 의식해 채권을 발행하여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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