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비과세 과표 구간 조정 이유

상속세 공제 비과세 과표 구간 조정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7년간 집 값 상승으로 집 한 채를 물려줘도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제나 비과세 늘리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세율의 조정은 자칫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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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 5억 원, 자녀 총합 5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공제 비과세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져서, 공제나 비과세 금액을 올리거나 과표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 값 상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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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과표 구간 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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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의 상속세 법안은 1997년부터 시행한 법이라 27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 값이 10억 원이 넘는 비율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이 넘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가진 사람이 사망을 할 경우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산층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제 금액을 확대하거나, 과표 구간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표 세율 누진공제 현행

 

 

조정 범위는 배우자 자녀 공제액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면 총 20억 정도 공제 한도가 됩니다. 아니면 과표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 10%를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제액과 과표구간을 모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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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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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집 값 상승으로 상속세 개편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해 공제 한도를 올리거나 과표(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한 채 물려주는 데 세금이 과다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산층이면서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는 기준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집 값 10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

 

 

하지만 이번 개편 논의가 부자들 감세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상위 1% 또는 5%를 위해 과표 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 세율 조정이 전혀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산층을 위한 개편을 꼼수로 부자 감세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실제로 부자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면 세금을 제대로 확실하게 걷어들어야 합니다. 

 

편법으로 절세 또는 탈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를 제대로 낸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의 사각지대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과표구간을 조절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을 하려면 상위 1% 또는 상위 5%의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공제 비과세 과표구간 조정은 필요합니다. 중산층을 위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자 감세를 위한 편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부자들을 위해 과표구간이나 세율을 줄인다면 반드시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편법을 탈세를 용인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과 최고 구간의 과표 조정을 국민들 정서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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