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속세 폐지 한국 유산 취득세 추진 문제는

영국 상속세 폐지 추진 한국은 유산 취득세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하면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영국 상속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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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세수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경제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과연 총선 공약을 내걸고 과반수 이상 보수당이 얻어 공약대로 상속세를 폐지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는 21만 5천만 파운드(우리 돈 5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40%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억 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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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속세 40%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 위해 다 해외로 빼돌리고, 중산층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부자들에겐 상속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5억 4천만 원이 넘는 중산층에게만 철저히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실질적인 기업이나 부자들에겐 걷지도 못하는 세금보다는 중산층에 세금을 줄여 총선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위축에 대한 활력은 거짓입니다. 순전히 현실성 없는 상속세보다는 중산층에 표를 얻어 위한 선거 전력입니다.

 

한국 유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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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회원국 상속세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어 2번째로 높습니다. 물론 최고세율 50%입니다. 실제로 최고 세율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 인구의 0.0001%도 안 되는 부자에게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한국 50%

 

그것도 상속세가 많다고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산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아마도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입니다.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나라마다 상속세가 다르고, 받지 않는 곳도 있고,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를 누가 옳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경제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할증률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로 세금을 많이 걷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할은 양극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똔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은 갈취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비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그러니 일정 부분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정부가 상속세로 걷어들여 다시 복지 형태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에게도 도움 없이 혼자서 막대한 부를 취득한 것처럼 표현하고, 세금을 갈취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영국 상속세 폐지는 그 나라의 특성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 상속세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걷어 가난한 국민들에게 복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유산 취득세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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