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 난임지원 확대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으로 난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낳지 않는 사람을 지원하기보다는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난임 시술과 난자냉동, 다태아 보험가입 그리고 기형아 검사비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0.59명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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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전국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시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지원하지 말고, 낳겠다는 부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옳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방향입니다.

 

난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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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존 난임시술에 시험관 수정, 인공 수정 등 시술당 150만 원 ~ 400만 원 정도의 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본인 부담금 20 ~1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부부 소득이 월 622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무조건 1회 시술 비용 1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시술 횟수 제한 폐지 - 기존에는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까지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 원래 난자 냉동 시술에는  250 ~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자냉동을 원하는 30 ~ 40세 여성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첫 시술 비용은 50% 지원을 해줍니다. 당장 임신을 원치 않지만 훗날을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젊은 난자를 보관하는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고령 산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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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처음 아이를 낳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아이 엄마 나이가 평균 33세입니다. 고령에 산모가 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유는 일반산모보다 고령산모가 기형아 출산 비율이 9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 또 쌍둥이를 비롯하여 다태아 아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수정 과정에서 생기는 다태아입니다. 혹시나 걱정을 덜기 위해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이고, 세 쌍둥이는 85명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보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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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라고 정책을 시행했지만 예산만 280조 원을 쓰고 얻은 결과는 오히려 계속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서 낳겠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고, 또 임신을 하면 고령의 나이라 기형아 출산을 걱정하지 않도록 검사비를 지원하고, 또 쌍둥이나 세 쌍둥이를 낳으면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하여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높은 집값과 막대한 사교육비 등이 원인이지만 일단 낳고 싶은 사람을 돕는 난임지원 확대로 지금의 서울시 합계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방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출산은 해결은 염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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