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일시 장소 강압 변심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거나 또는 관계 바로 직전에 동의하지 않는 변심의 경우 법적 논란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동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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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좋아서 또는 성적인 욕망으로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여성이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호기심이나 남자의 호의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가 개인적인 불편한 마음으로 관계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관계를 가지면 이는 비동의 간음죄, 성폭행이 됩니다. 여성분이 신고하면 성범죄가 됩니다.

 

 

젊은 성인 남녀 침대에 앉아있다

 

 

그래서 서로 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비동의 간음죄 동의 없는 성관계 철회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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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에서 먼저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출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과정은 남성이 여성에게 동의 앱을 휴대폰으로 전달하면 여성이 사인을 하면 됩니다. 또 일부 앱은 일시와 장소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차후 개인 사생활 정보 유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 앱 제안 보내기 화면

 

 

일반적으로 국내 변호사 검수에 따르면 관계 동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 합의를 하고 이를 기록에 남겼으니, 강제로 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자는 임신을 할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유는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이 과정이 강압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동의를 했다가 관계 직전에 마음에 바뀌어서 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증만 된다면 관계 동의 앱이 전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동의하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여, 동의를 하는 의도가 명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관계 동의가 논란이 될까요?

 

무고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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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압적인 성폭행이라 판단하고 신고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분명 합의를 했는데 여성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무고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폭행 무고죄 형량 처벌 사례 - upek1.com

 

 

실제로 해마다 무고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늘어나는 내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비동의 성관계입니다. 이러니 남성들이 관계를 합의하는 앱을 여성에게 보여주고 사인을 하는 상황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폭행 신고 여성의 무고죄는 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폭행 신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범죄의 크면 오히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가 무서워 신고를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녀 침대에 앉아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비동의 관계라고 신고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대비를 위해 동의 앱을 남성이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태에 안타깝지만 남녀 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동의 앱을 사용해서 기록에 남겨도, 강압이나 강제 또는 협박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관계 직전에 여성이 변심을 하여 거절을 하면 이는 비동의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너무 성관계 동의 앱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전보다는 강제 성폭행 신고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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