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처벌 형량 가중처벌

성폭행 무고죄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입니다. 또 거짓을 인지하지 못해도 무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라로 낙인 지키면 남성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성폭행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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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고죄는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폭력 성폭행으로 신고한 경우 당사자가 받을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매우 상당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또는 무고로 판명이 나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지키면 당사자가 받을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성폭행 무고죄 형량 처벌 사례 - upek1.com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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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는 남성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신고한 여성 A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성관계를 해, 사실상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침대 남녀 연인 성관계 합의

 

 

하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 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A 씨가 충분히 상황을 알 수 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매우 미필적 고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다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징역형 집행유예이지만 의도적인 형사처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판결입니다. 

 

또 다른 판결을 보면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고 20대 여성 C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합의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결하고, C 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핵심은 성범죄라로 낙인이 지켜 남성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정신적 피해로 병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신고한 여성이 고의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든 연인 성관계 준강간죄 형량 처벌 동의 없으면

 

성범죄 무고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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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성범죄자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면 사실과 상관없이 파렴치한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사회적 윤리적 비판은 물론이고 명예나 지위 그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신고한 사람이 허위 사실을 모르고 하거나, 고의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어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범죄 혐의를 받은 남성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고나 고소가 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무고죄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 뇌물죄, 미성년자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무고죄 처벌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폭행 무고죄 처벌 형량은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 여성의 보호 차원에서 실제 형량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성범죄 신고가 어렵거나 무고죄가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면 그만큼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 남녀 성관계 합의

 

 

하지만 여성들의 보호만큼 성폭행 무고죄 처벌 형량은 무거워야 합니다. 성폭력 신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남성을 파괴할 목적인 경우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성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무고죄를 가볍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고죄가 확실하면 무조건 법정 처벌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고한 남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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