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초진 약배송 허용 불가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초진 그리고 약배송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고, 약배송은 환자 주변 약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나 독감인 경우는 초진 진료도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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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 재진환자 대상 - 1회 이상 대면 진료 환자만 가능합니다.
• 소아 청소년 비대면진료 불가능 - 반드시 대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불가 - 의원급만 가능합니다.
• 거동 불편자, 감염병 (코로나, 인플루엔자)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
• 65세 이상 노인, 거동 불편자, 섬이나 벽지 환자, 장애인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합니다
• 진료방식 - 화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상 장비가 없다면 음성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문자 방식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입니다.
• 약배송 방식 - 진료를 받고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여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지인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플랫폼이 진행하는 약배송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차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동일병원, 동일 질환, 1회 이상 대면진료받은 후 가능합니다.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앱

 

의약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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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아 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은 정확한 자신의 질병에 대해 설명이 서툴고 어렵기 때문에 의시의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플랫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오남용을 특별히 더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에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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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초진환자 진료가 가능했고, 약배송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진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아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가 어려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약 배송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플랫폼 업계가 약배송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배송이 최종 거부되면 플랫폼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정해 주는 약국과 의사의 처방약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환자가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미성년 아이들 초진이 어렵다는 것과, 반드시 대면진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약배송은 주변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계 입장에서 환자의 오남용 진료와 처방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질병이나 원인을 모르는 병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질병을 꼭 대면진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초진 비대면진료는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대면진료는 법적 책임 소재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섬이나 벽지에 생활하시는 노인들 그리고 소아 청소년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 빠른 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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