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에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 위험이 높습니다. 거기다 약배달하는 문제로 약사회와 갈등이 있습니다. 환자 대상이나 병원 선정도 의사협회와 갈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코로나 시국에 임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나 화상 진료를 이제는 정부가 법제화시켜서 만성질환이 있는 재진환자나 취약지역에 사는 환자 등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외진 시골이나 섬에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환자에겐 매우 큰 고통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원 가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고, 자주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재진환자와 섬이나 외진 시골에 사는 환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방에 고령화로 60대가 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화상 진료나 전화 진료가 잘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루가 다른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의미 없이 약만 타면 되는 만성질환자에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병 정도는 의원급에서 충분히 말만 듣고 진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질병은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약배달 문제점
정부는 현재 계획은 비대면진료가 의원급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 집까지 배송하는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사를 통하지 않고 약을 배송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힘들면 대리인이 약국에 와서 약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료급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무슨 약이 약국에 있는지 아니면 약국이 의사와 무슨 약이 있는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베이트가 있지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환자 주변 약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약을 처방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의사의 허용 안에서 말입니다.
만약 섬이나 외진 시골 주변에 약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가 처방하고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에서 배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방한 약이 없을 수도 없고, 환자가 일부러 약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진료를 건강보험 민영화 단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모든 환자들이 의원급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섬이나 외진 시골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진료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나 약사회도 반대가 심합니다. 물론 진료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재진환자이거나 취약지역의 환자만 대상이 아니라 일반 경증 환자나 초진 환자까지 넓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완전히 체계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비대면진료는 찬성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진료하는 시대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점점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진화입니다. 기술적 진화에 맞춰 진료 시스템도 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지키면서 갑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제도를 서서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환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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