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의무화 무용지물 실제 단속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의무화 되었지만 실제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공개 자체가 너무 엉망이고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적극적인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리비 인상으로 제2의 월세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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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원룸 다가구 다주택 건물에 대한 관리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허위 과장 관리비는 과태료 500만 원, 표기하지 않으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깐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다가구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일반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화재보험료, 경비비, 공동 전기, 공동 수도 등이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 건물이 50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관리비 항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부 또한 계도기간이기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항목 금액 표기 위반 과태료 진짜 - upek1.com

 

부동산 플랫폼 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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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관리비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비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다르고, 같은 건물인데도 항목이나 금액이 다릅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리비를 공개하는 이유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 부과에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 이를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탈세하는 부당이익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관리비 항목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법을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관리비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계도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부성 실한 공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 계도기간이라 그런지 정부나 국토부도 딱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지시를 하였지만 얼마나 실속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세입자들보다 임대인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집값 유지 정책도 그렇고, 세입자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무의미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

 

 

이런 추세라면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의무화 정책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국토부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들 그리고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권고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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