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비대면 카드 발급 속수무책 결제

누군가 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비대면 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을 결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카드사나 금융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속수무택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개인이 스스로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조 신분증 카드 발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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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카드를 발급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분증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피해자의 약간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가짜 신분증 즉 위조된 신분증으로 카드를 신청하는데 카드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신분증 위조 카드 발급

 

우선 실명인증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전혀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럼 1차 통과입니다. 그다음은 핸드폰 인증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짜 신분증으로 핸드폰도 개설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문자 인증이나 영상통화 인증 즉 핸드폰 인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계좌는 실명만 확인합니다. 결국 카드사는 가짜 신분증으로 카드를 만드는 범죄자 사기범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수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차 적인 문제는 비대면 카드 발급이고, 2차 적인 문제는 실명 인증이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비대면 카드를 발급하려면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단순히 피해액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여 카드사는 피해자 본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위조 신분증 카드 발급은 불법 위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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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카드사의 약관을 보면, 잘 찾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카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게 끝입니다.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고, 법정 다툼을 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고 이슈가 되면 카드사는 못 이기는 척 대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오히려 사기범을 잡아라는 식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1차 비대면 카드 발급이 문제이고 2차 실명 인증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현재 카드사가 실명 인증에 대한 과실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카드사가 단순히 결제 대금 보류 정도가 아니라 과실에 대한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과 함께 피해자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어 인증 절차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카드사가 책임을 미루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증 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개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면 카드사는 당연히 실명 인증에 대한 기술적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카드 발급 피해 사전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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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의 신분증이 위조 신분증으로 둔갑되지 않게 피해자가 사전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전예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신의 신분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또 타인에게도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출 경로가 다양해서 어디서 신분증이 유출되어 위조 신분증을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 보통 사기범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핸드폰을 개설합니다. 이때 개인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을 제한 또는 이메일 안내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나의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설하면 내가 반드시 알게 되어야 합니다.
• 만약 누군가 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강행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피해계좌나 사기 계좌를 즉시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사이트에서 내 계좌나 카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또는 1332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법을 잘 몰라 카드사가 협박을 하거나 강제 추심을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압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는 불법 추심임을 오히려 경고해야 합니다. 절대로 피해자가 카드사에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조 신분증 비대면 카드 발급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카드사에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전예방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법이 개정되도록 여론을 압박해야 합니다. 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서둘러 비대면 신분 확인 인증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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