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신분증을 명의도용하여 대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실명확인 조건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명의도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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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계좌를 만들고, 은행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럼 은행은 간단한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 그리고 계좌 확인 과정만 걸치면 바로 대출을 허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본인인증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 누구나 남의 신분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피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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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는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 발급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A 씨는 수상하게 여기고 금융권에 대출 확인을 알아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총대출이 167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 동료인 B 씨가 돈이 급하다고 빌려간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 B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고확인서 제출 후 대출받은 카드사에서 1370만 원 대출을 구제받았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대출한 시중은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A 씨에게 3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고 추심을 했습니다. 은행은 오히려 당당하게 명의도용 당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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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부주의로 대출을 했지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 신분증으로 고객을 확인합니다. (위조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 영상통화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계좌 확인 (계좌 실명을 확인합니다.)
• 휴대폰 인증 (휴대전화 번호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위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최소 2가지 방법이 통과가 되면 적법한 실명확인이 되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은행은 2가지 절차가 통과되면 대출에 하자가 전혀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으로 비대면 대출에 실명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부실한 절차와 검증으로 생긴 금융범죄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최소한의 대출 기준을 지켰다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의도용 대출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는 엄연히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은행이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더 만연하게 됩니다. 은행이 책임을 져야 앞으로 은행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온전히 은행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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