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

전세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고 집을 비워줘야만 전세금의 지연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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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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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효력이 발생한 후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갔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 5%에 이자가 붙습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과 보증금 지연이자를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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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효력이 생긴 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가면 전세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일반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돈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이사비용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기존에 집에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임차권등기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전세금 지연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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