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인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도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3억 3천만 원, 유럽은 1억 4천만 원, 일본은 1억 원 정도입니다. 1억 원 인상이 맞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이유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 부실로 즉 금융위기 대비해 보호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비율로 기준을 정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5천만 원은 현저히 적은 보호 금액입니다.
금융회사가 부실로 파산하거나 영업이 중지되면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한도액만큼 지급하는 것을 예금자보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당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2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국민 소득도 올랐는데 비해 보호액은 너무 적다는 평가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에 맞게 1억 원 인상을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기관 반대 이유
그러나 국민들과 다르게 주요 시중은행 금융기관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 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은행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2배로 오르니 보험료도 2배로 오릅니다.
- 한도가 오르면 1 금융권 은행에서 이자가 높은 2 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합니다.
결론은 주요 시중 1 금융권 은행은 보험료가 2배로 오르고, 예치하는 고객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의
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 1억 원 인상을 찬성하고 있고, 또한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1 금융권의 실리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도 1억 원 인상을 당연한 과제이고 수순입니다. 그리고 예금보호는 국민의 소득과 물가 수준을 맞아야 합니다. 미국은 25만 달러(3억 3천만 원), 유럽연합 10만 달러(1억 3천만 원), 일본은 1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에 큰 차이가 없는 일본과 동일하게 예금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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