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전혀 대출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 부담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2016년에 정부는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실거주자는 고가의 분양 주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로 2022년 11월에 정부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3월 20일부터는 상한 기준을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실거주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출 기준 폐지로 1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분양을 대출을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개인이 분양가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기존에는 최대 5억 원까지 1인당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가 분양가 13억 원이면 대출을 1인당 7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14억 원이면 1인당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적용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 오는 20일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바로 적용되는 곳이 둔촌주공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가 실거주자는 물론이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막힌 돈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대출 이자가 문제입니다. 사실 분양가 12억 원의 대출 7억 2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에 이자를 갚는 것이 힘든 시기인데,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있고, 향후 집값이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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