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이지만 정부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일반과세 10%에서 1.5 ~ 4% 부가세로 낮아집니다. 그럼 수익도 높아지고 물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현재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연매출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면 그만큼 영세 사업자의 수익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매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시행령 개정의 경우 최대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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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 최대 300만 원이고, 평균 1인당 85만 원 정도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 금융권만 해당이 되고 2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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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향 장점 단점
예를 들면 일반과세 대상자가 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럼 1000원이 세금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대상자가 되면 1.5%( 150원) 또는 4%(400원)으로 부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세율은 종목별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익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물건 값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겨서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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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환급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온전히 100%로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큰돈이 들어간 부가세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 간이과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일반과세 사업자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간이사업자는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간이과세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파는 물건이나 거래 대상 등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나쁘지 않은 정책입니다. 선거철이라 그런지 세금을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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