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 최대 300만 원 신한은행

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 최대 300만 원이고, 평균 1인당 85만 원 정도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 금융권만 해당이 되고 2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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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 드리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187만 명이고, 최대 300만 원, 평균 1인당 85만 원을 예상합니다. 다만 1 금융권만 해당이 되고,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2 금융권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 내용

 

 

이자 환급은 대출금리 4%를 기준으로 초과되는 이자는 90%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2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6%이면, 2%를 환급받습니다. 금액은 36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만약 1억 원을 대출받고 이자가 5%이면, 대출기간이 1년이 넘으면 90만 원을 환급 받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환급은 2024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대출 한도액은 2억 원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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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계산하여 통장에 입금해줍니다. 특히 시중은행 1 금융권은 1조 6000억 원을 마련하였고, 또 추가로 자율 프로그램으로 4000억 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자율 프로그램은 전기료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각각 2000 ~ 3000억 원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 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이자 환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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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 제도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업자들의 부채 비중이 1 금융권은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은행권 채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축은행 상호금융입니다. 이들도 30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공평하게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체율이나 이자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압박을 받는 사업자는 1 금융권 차주들이 아닙니다. 비은행권에 이자는 상당합니다.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2 금융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어려운 개인사업자 90%는 그냥 그림의 떡 같은 초과 이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이번 자영업자 초과 이자 환급은 막대한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은행들이 횡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들의 돈을 털어서 이자 장사로 수십조 원을 벌었다면 이는 당연히 환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보다 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자 부담의 한계 상황에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줄 더 큰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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