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발의 초과이익 기여금 환수

은행 횡재세 발의 초과이익 40% 기여금 환수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참여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너무 많은 수익을 얻은 금융권에 대한 환수입니다. 환수된 금액은 금융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은행 횡재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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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 55명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내용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시작한  금리 인상, 이로 인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환수하여 다시 서민들 취약계층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은 단순한 횡재세 같은 형식으로 순수익에 세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이나 기업의 혁신이 아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막대한 소득,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소득으로 얻은 수익을 기준을 정하여 초과한 수익에 40%를 넘기지 않은 선에서 환수하는 세금입니다. 

 

 

은행 횡재세 발의 쌓여있는 동전

 

 

 

횡재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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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횡재세 논란은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이상기온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제마진을 비롯하여 에너지 수익과 수출로 막대한 오일 머니를 정유사들이 벌었습니다. 또 벌어들인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지들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인 것처럼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를 하여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유사가 아닌 금융권입니다. 정확히는 대출로 얻어들인 이자 소득에 대한 은행 횡재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5년 치 평균 수익에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40% 세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물론 세금의 형태는 아닙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금 형태로 받을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이 매년 순수익이 1조 원인데 2023년에 3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조 2천억 원을 제외한 8천억 원에서 40%를 기여금 형태로 걷는 것입니다. 그럼 3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걷은 돈을 정부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즉 서민에게 걷어들인 수익을 다시 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절대로 강제로 돈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상생금융 기여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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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은행 횡재세 발의 내용은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입니다.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로 얻어진 수익이 아닌 전쟁이나 유가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얻어진 수익 즉 초과수익에 대해 횡재세 즉 기여금 형태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우선 횡재세는 이중과세와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어, 세금이 아닌 기여금 형식으로 환수합니다. 기여금은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사회적 공헌 또는 서민들 지원 차원에서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이나 기여금 부담은 없습니다. 오로지 횡재세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모은 기여금은 서민의 금융생활에 지원됩니다. 정부가 세수 형태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다양한 대출 지원 또는 금융 지원을 하는 기금입니다. 

 

횡재세 법안 발의 내용이 통과가 되면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마도 금융권은 1조 9000억 원의 기여금이 모일 예정입니다. 막대한 기여금이지만 그만큼 금융권이 서민들로 하여금 수 조원의 이익을 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금융권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반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호의호식하는  형태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 횡재세 발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게 기여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이지 절대로 뺏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이나 정유사는 국민들이 없다면 절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국민의 고혈로 얻은 수익을 자신들의 잔치로 끝내면 절대로 안됩니다. 횡재세 추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수익이 아닌 전쟁이나 외부 환경 변화로 얻은 수익의 초과이익은 환수가 맞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은행 횡제세 발의 법안을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마시고,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고통을 분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엄청난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대출 금리를 낮추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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