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인상 추진

대통령실이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식사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음식점 매출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인당 5만 원은 식사비가 아니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금품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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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공직자나 직무 관련자에게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비는 3만 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선물은 5만 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20만 원, 화환 조화 10만 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식사비 5만 원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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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7년전에 정한 3만 원 상한선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지금은 경제 위기라 내수 진작을 위해 음식점 매출을 진작시키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깐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3만 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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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공직자와 직무 대상자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한 끼 식사비가 개인당 3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고생하는 담당자에게 식사 대접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5만 원은 다릅니다. 이는 같이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접대에 가깝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한 끼 식사를 5만 원 넘게 먹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 건도 얻어먹다니? 당연히 반드시 청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선회

 

식사비 3만원 상한선은 청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상한선을 올려서 그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닌지 않습니까!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를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아 식으로 법을 바꾸면 안 됩니다. 당연히 5만 원 인상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식당은 공무원이나 청탁을 받는 사람만 밥을 먹나요? 그게 진짜 내수 시장 활성화랑 관계가 있나요?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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