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충분한가

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자, 차사위계층, 다자녀가구 대학생만 이자를 면제하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소득 5구간 (중위소득 100%)는 취직하기 전까지 대출 무이자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합니다. 

 

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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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학자금 상환 대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줄어든 예산 충액은 39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다니면서 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모두 학자금을 받은 대학생은 아니고, 소득구간 1 ~ 5구간까지 중위소득 100%만 해당이 됩니다. 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합니다. 2년 후에는 무조건 이자를 내야 합니다. 만약 취직 전에 소득구간이 중위소득이 넘어가면 바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국민의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중위소득 100% 취업전

 

학자금 대출 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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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등록금이 다르지만 보통 연간 1000만 원 기준으로 총 4년간 대출을 받았다면 총액이 4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적용하면 졸업 후 연간 이자는 68만 원이고, 월 5만 6천 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깐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닌 학생은 최대 월 5만 6000원 이자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월 5만 6000원을 못 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학자금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했다고, 취직도 못했는데, 이자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무이자 대출을 주장을 하였고, 또 취직 전에는 모든 구간이 학생이 무이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모두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자들 세금은 몇 조 원은 아끼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대출 이자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어도단 같습니다. 

 

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찬성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학자금 무이자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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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계속 대학생 가구 소득 전구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구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고, 또 학자금 취지처럼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월 최대 5만 6000원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부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독일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는 아예 등록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 수준에 비해 등록금이 비쌉니다. 충분히 등록금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 대출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 대학생들의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또는 아예 이자 면제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는 절대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그래야 정말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은 생각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 대학생 도서관 취업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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